퇴행성관절염,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관절염은 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상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앞당겨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산재 인정 핵심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연관성, 근속연수 및 작업 강도, 의학적 소견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쪼그려 앉기 자세, 무거운 자재 반복 운반, 무릎 꿇기 작업, 계단 오르내리기 반복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쪽 무릎에 집중된 병변은 업무 관련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장해등급과 보상금
양쪽 무릎 인공관절은 6급(737일분 일시금 또는 164일분 연금), 한쪽 무릎 인공관절은 8급(495일분 일시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15만원 기준 한쪽 무릎 8급 판정 시 약 7,425만원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공상처리 절대 금지
일부 사업주는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 등 장기적 보상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정식 신청하세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