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직업성 암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발암물질별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면→폐암·악성중피종(노출 후 약 10~40년 잠복), 벤젠→백혈병, 결정형 유리규산(분진)→폐암, 6가크롬·비소→폐암 등입니다. 입증의 핵심은 ①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한 이력(직종·종사기간·작업환경측정 결과) ②의학적 진단 ③잠복기 충족이며, 업무관련성이 모호하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로 판단합니다. 결국 ‘무슨 물질에, 얼마나, 어떤 작업으로’ 노출됐는지를 자료로 설계하는 것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0호)는 만성과로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로 보고, 이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여도 교대제·야간·휴일부족·정신적 긴장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과로(발병 전 1주 업무량 30% 이상 급증)·급성과로(24시간 내 돌발사건)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근태기록·업무일지·교대표로 실근무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을 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인정 대상입니다. 순음청력검사(기도·골도),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 종사 이력으로 입증하며 이명이 동반되면 함께 신청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소음작업 이력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 작업기록, 의무기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 부족했던 의학적 소견과 노출 입증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불승인된 사건도 자료를 다시 설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됩니다.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같은 누적부담작업으로 생긴 추간판탈출증(디스크)·회전근개파열·손목터널증후군 등이 대상입니다. 작업의 종류·강도·기간과 신체부담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입증하며,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치료기간 소득)·장해급여(후유장해)로 이어집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유 후 남은 장해), 간병급여, 유족급여·장의비(사망 시),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모든 급여가 줄어들므로 상여·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 정정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자가용·대중교통·도보가 모두 포함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경로 이탈(자녀 등하교, 병원 방문, 장보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적이고 현저한 경로 이탈 중의 사고는 제외됩니다.

네. 업무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유해인자, 노출 기간, 잠복기, 의학적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화합물, 콜타르·검댕, 비소, 카드뮴, 디젤 배기가스, 라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용접흄, 조리흄(급식실)도 폐암 관련 인자로 검토됩니다.

고형암은 일반적으로 약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고려합니다. 다만 근속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 강도, 작업환경, 가중요인을 함께 봅니다. 근속이 짧아도 노출 강도가 높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장기간 조리흄(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된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기 상태, 조리량, 근무기간이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배기가스(디젤 배기가스) 등 발암물질에 장기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폐암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출 경로와 기간 입증이 핵심입니다.

다른 장기에서 폐로 전이된 전이성 암은 원칙적으로 직업성 폐암으로 보지 않습니다. 발암물질 노출로 발생한 원발성 암이어야 합니다.

도장, 금속가공, 화학물질 취급, 염료·고무 제조 등에서 특정 발암물질(방향족아민 등)에 노출된 경우 신장암·방광암이 업무 관련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벤젠 등 조혈기계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림프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출 농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악성중피종은 사실상 석면 노출이 대표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석면 취급·노출 이력이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하기도 합니다. 과거 직업력과 노출 이력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상 발암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작업 내용·물질·기간)과 의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작업력 정리, 노출 자료 확보, 원발성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동료 진술, 작업공정 자료, 유사 사업장 측정자료, 산업위생 평가 등으로 노출을 간접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항목은 상병 상태와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속적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때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됩니다.

장해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와 보상 등급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소음 노출 이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사 방식과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퇴직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 직업병입니다. 다만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이력 정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소음 비노출 기간(보통 14시간 이상)을 둔 뒤 순음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전 소음 노출이 있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청력 저하가 있어도 소음 노출에 따른 부분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청력도(오디오그램)의 형태와 노출 이력으로 검토합니다.

조선소, 제철·제강, 방직, 단조·프레스, 착암·굴착, 건설현장, 사격장 등 고소음 환경 직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일측성 난청도 소음 노출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직무·장비·동료 진술, 유사 공정 자료로 소음 노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난청과 동반된 이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명의 지속성·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양측·일측 청력손실 정도(dB)에 따라 장해등급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순음·어음 청력검사 결과가 등급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청력검사 결과지, 진단서, 근무 이력(경력증명·고용보험 이력), 소음 노출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보조기 관련 비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 지원은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네. 발병 전 업무상 과중한 부담(장시간 근로, 교대·야간근무, 정신적 긴장 등)이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악화시켰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돌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주일 이내(단기 과로), 12주 동안(만성 과로)의 업무시간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고려되고, 52시간을 넘으면 가중요인과 함께 검토됩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야간·교대·긴장도 등 업무 부담을 함께 봅니다.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교대근무는 생체리듬 교란으로 인한 부담이 커 가중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근무표와 실제 근로시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근무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근무 강도와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업무상 정신적 긴장(고객 응대, 책임 압박, 사고 경험 등)도 부담 평가에 반영됩니다.

출퇴근 기록, 근태·통신 기록, 업무 메신저·이메일, 차량 운행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합니다.

뇌출혈뿐 아니라 뇌경색·지주막하출혈 등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대상입니다.

발병 장소가 집·휴일이어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으로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보다 업무 관련성이 기준입니다.

발병 전 일정 기간의 업무시간·업무부담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간 산정과 가중요인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복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진동 노출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이라는 진단명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면 퇴행성 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반복작업, 머리 위 작업, 중량물 운반 등이 많은 직종의 회전근개 질환은 업무관련성으로 검토됩니다(형틀목수·도장·용접 등).

장시간 쪼그려 앉기·무릎 꿇기·계단 작업이 많은 직종(미장·타일·배관 등)의 무릎 질환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적 손목 사용 작업(조립·포장·미용·요식 등)으로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반복성·중량·자세·진동), 근무기간, 발병 부위와 작업의 일치성, 의학적 소견을 종합 평가합니다.

단기간이라도 부담이 큰 작업이나 급격한 작업으로 발병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담 강도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경추·손목 질환 등은 작업 자세·시간이 입증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깨·허리·무릎 등 복수 부위를 작업 부담과 연결해 함께 신청·검토할 수 있습니다.

MRI·X-ray 등 영상검사, 진단서, 작업 내용·자세를 보여주는 자료(사진·영상·동료 진술), 근무 이력이 필요합니다.

됩니다. 일용직이라도 작업 내용과 종사 이력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입증 방법을 함께 설계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 보험제도로, 근로자의 정당한 신청은 권리입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신청 자체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 소득),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분진 작업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흉부 영상에서 진폐 소견이 확인되면 진폐 병형·심폐기능에 따라 산재로 인정·보상됩니다.

가능합니다. 광업·채석·터널·주물 등 분진 직종 종사자는 진폐 정밀진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진폐는 잠복·진행성 질환으로 퇴직 후 발견되어도 과거 분진 작업 이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진·유해가스·화학물질에 장기 노출된 근로자의 COPD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출 이력과 흡연력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용접흄·금속분진에 장기 노출된 용접공의 진폐(용접공폐증)·폐질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 요양급여, 진폐 합병증 치료, 사망 시 진폐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석면 취급·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매우 깁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받으며, 신청 절차와 병형 판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 폭언·폭행, 사고 목격 등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과 정신질환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됩니다. 괴롭힘 입증 자료(녹취·메시지·진술)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재난·폭력 등 충격적 사건을 업무 중 경험·목격한 근로자의 PTSD는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정도와 정신질환 발병의 시간적·의학적 관련성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기초가 됩니다.

고객 응대 과정의 폭언·악성 민원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업무관련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보·자가용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자녀 등하교 등) 범위 내의 일탈·중단은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적 일탈이 크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공식 회식·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2차·사적 모임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 이용 중이거나 업무에 수반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따른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입니다. 다만 사적 행위·고의 등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급여별로 3년 또는 5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료기록은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 기록이 부족해도 정황 자료로 보완할 수 있으나, 빠른 진료·기록 확보가 유리합니다.

노무제공자(특고)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직종·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 발생일(또는 진단확정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가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누락된 상여·수당 반영, 산정 기간 보정 등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휴업·장해급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 정도를 신체부위별 기준에 따라 1~14급으로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이 결정됩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상·하한 적용).

장해등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정·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질병과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치유 후 재발·악화 시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상병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백 법률사무소와 협업해 진행합니다.

아닙니다.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곧바로 다투려는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단계는 소백 법률사무소(채현주 변호사)와 협업해 진행합니다.

노출·작업부담 입증 부족, 근속기간 미달 판단, 기존질환과의 구분 문제, 인과관계 소견 부족 등이 많습니다. 사유별로 보강 전략이 다릅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응하는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노출 보강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준비합니다.

네. 심사·재심사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자료 보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 범위는 판결과 급여 기준에 따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자료와 불승인 사유를 검토해 보강 가능한 부분을 다시 설계합니다.

① 직업력·상병 확인 → ② 진단·의학 자료 확보 → ③ 노출·작업부담 입증 자료 정리 → ④ 인과관계 정리 → 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⑥ 조사·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날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상병 종류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근무 이력(경력·고용보험 자료), 작업 내용·노출 관련 자료,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병별로 추가 자료가 달라집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제출된 의학·작업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자료의 구성과 논리가 중요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급여 종류별로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진행이 유리합니다.

공단 조사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뒷받침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작업력과 노출 내용을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해당 치료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 경우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지정 병원)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원(병원 변경) 절차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업력(어디서·무슨 작업을·몇 년)과 진단명을 정리하고, 가능한 의학·근무 자료를 모아두면 상담과 신청이 빨라집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는 산재·직업병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전화(02-2138-3040)나 카카오·오픈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산재 신청·심사·재심사 등 행정 단계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행정소송·민사소송 단계는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소백은 두 영역을 협업합니다.

가능합니다. 전국 상담을 진행하며 비대면(전화·메신저·우편)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몇 년간 했는지, 진단명, 가지고 있는 의무·근무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자료가 없어도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무리한 비용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진행 단계와 제출 자료를 점검해 보강하거나 이후 단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