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가 될까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출퇴근재해는 크게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적 경로의 출퇴근으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 제3호는 두 가지 경로를 인정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둘째,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집과 사업장을 오가는 합리적인 길을 뜻하며, 교통수단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도보든 자전거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 이탈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출퇴근길에 잠깐 마트에 들르거나 병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3항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통상 경로를 완전히 벗어난 현저한 이탈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는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제37조 제2항은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 과실 교통사고라도 고의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 산재와 같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별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정합니다(제57조 제3항).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