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산재가 될까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진폐증은 분진을 장기간 흡입해 폐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아래 노출 유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세 가지가 함께 확인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분진작업(채탄, 채석, 연마, 주물, 도자기, 시멘트, 용접 등)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흉부방사선영상 기준 진폐병형 제1형 이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분진 노출과 진폐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노출 경력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래 전 퇴사했거나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노출 종료 후에도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발병 시점이 아니라 과거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 기록,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 등으로 과거 노출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진폐 합병증으로 볼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학적 소견으로 진폐와의 관련성을 밝히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1항, 제2항). 진폐장해등급별 보상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진폐병형이라도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크게 갈립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안내

진폐증은 노출 경력 입증과 심폐기능 판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과거 작업 이력 정리부터 등급 대응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