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와 출처

1. 법령 — 1차 근거

모든 인정기준 서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합니다. 조문이 개정되면 해당 문서를 갱신합니다.

2. 판정례 — 실제 판단 사례

승인사례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판정서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각 카드에 판정번호와 판정일을 표기하며, 공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판정례로 정리한 승인사례 보기 →

3. 통계·조사 — 배경 근거

• 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 통계 및 재해조사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현황

수치를 인용할 때는 발표 기관과 기준 연도를 함께 적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4. 역학조사·학술 근거

인정기준의 배경이 되는 의학적·역학적 근거는 아래 자료를 참조합니다. 학술 자료는 원문을 확인한 범위에서만 인용하며, 초록만 보고 결론을 옮기지 않습니다.

학술 논문을 인용할 때는 저자·발행기관·발행연도를 함께 적고, 원문 링크를 제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출처 없는 서술은 쓰지 않습니다.

5. 작성자

손원일 공인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 (전)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산재담당 사내노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 외부전문가
•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 석사
•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6. 인용 안내

이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는 아래 형식을 사용해 주세요.

손원일 공인노무사(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문서 제목」, sobaeksanjae.com, 접속일자.

AI 검색·답변 서비스가 이 사이트를 인용할 때도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독자가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정확성 원칙

• 법조문·기한·금액은 원문을 확인한 것만 게시합니다.
• 승인 가능성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류를 발견하시면 02-2138-3040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