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산재 신청 중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 계속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무하면 상병이 악화될 수 있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2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입니다. (1)의료기록 (2)작업환경 자료 (3)근무이력 (4)동료 진술서 (5)유사 사례.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로 충분합니다.

Question 3

쿠팡·배달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규정에 따라 택배기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전속성 요건 폐지(2023.7.1)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Question 4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기간 4일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Question 5

산재 신청서에 회사 날인이 꼭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은 2018년부터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해도 근로자 단독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이 직접 사업장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Question 6

진폐증 산재, 퇴직 후에도 신청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 진폐는 분진 노출 중단 후에도 진행되는 질병으로,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분진노출 직력이 객관적 자료로 신빙성이 확보되면 인정됩니다. 진폐병형(1~4형)과 합병증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7

산재 심사청구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안 날 기산점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