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안입니다.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 승계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사건.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생전에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리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권자가 청구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제81조 제3항이 신설되어 유족 순위가 명확해졌으나, 개정 전 사안에 대해서는 본 판례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산재 장해급여 청구 전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의 권리 구제 방안
- 개정법과 구법의 적용 시점 구분
-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경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판례 원문: 대법원 2024두3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