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중대재해 현황
2026년 7월 1일 건축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 기준). 여름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2026년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과징금 및 제재 강화
-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영업적자 시 30억원 이내)
- 3년간 영업정지 3회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 말소 요청권 신설
노동자 권리 강화
-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급박한 위험’ →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하청노동자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구권 신설
-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접 작업중지 및 대피 요구권
기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원청 확대
- 건설공사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 산안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 도입 (2026년 111억원 배정)
📝 법적 검토 필요 사항
-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상태로,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경과 확인 필요
-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 예정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겨레 (2026.2.12), 타워크레인 사고사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