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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산재 — 디스크·회전근개·손목터널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산재

근골격계 질병 산재

반복작업·중량물·부적절한 자세로 생긴 허리디스크·어깨·손목 질환은 산재가 됩니다.

반복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진동 노출 등 신체부담업무로 발생·악화된 허리디스크·회전근개 파열·무릎 질환·손목터널증후군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면 산재가 되며, 일용직이라도 작업 내용과 종사 이력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반복동작·중량물 취급·부적절한 자세 등 누적부담작업
  • 추간판탈출증·회전근개파열·손목터널증후군 등
  •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 기여가 인정되면 산재

핵심 입증 포인트

  • 작업의 종류·강도·기간과 신체부담 분석
  • 의학적 영상·소견
  • 동료 진술·작업 동영상 등 객관 자료
법령 근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반복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진동 노출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악화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안 되나요?

퇴행성이라는 진단명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면 퇴행성 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도 산재인가요?

팔을 들어 올리는 반복작업, 머리 위 작업, 중량물 운반 등이 많은 직종의 회전근개 질환은 업무관련성으로 검토됩니다(형틀목수·도장·용접 등).

무릎 반월상연골·인공관절 수술도 산재가 되나요?

장시간 쪼그려 앉기·무릎 꿇기·계단 작업이 많은 직종(미장·타일·배관 등)의 무릎 질환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반복적 손목 사용 작업(조립·포장·미용·요식 등)으로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인정에서 무엇을 보나요?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반복성·중량·자세·진동), 근무기간, 발병 부위와 작업의 일치성, 의학적 소견을 종합 평가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도 근골격계 산재가 되나요?

단기간이라도 부담이 큰 작업이나 급격한 작업으로 발병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담 강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직도 근골격계 산재가 가능한가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경추·손목 질환 등은 작업 자세·시간이 입증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러 부위가 동시에 아픈데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깨·허리·무릎 등 복수 부위를 작업 부담과 연결해 함께 신청·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입증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MRI·X-ray 등 영상검사, 진단서, 작업 내용·자세를 보여주는 자료(사진·영상·동료 진술), 근무 이력이 필요합니다.

건설일용직도 근골격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일용직이라도 작업 내용과 종사 이력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입증 방법을 함께 설계합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산재보험은 국가 보험제도로, 근로자의 정당한 신청은 권리입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신청 자체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 소득),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근골격계 질병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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