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 뇌혈관, 심장 질병
1.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것
2. 만성적 과중 업무: 근무시간, 교대제, 야간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종합 고려
3. 급성 과중 업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4. 기존 고혈압, 당뇨 등이 있어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 인정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확인되면 산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고혈압, 당뇨가 있었더라도 업무 부담이 질병을 촉발,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2024년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율: 약 50~60% (공공데이터포털 기준, 연도별 변동 포함)
이런 분이 오십니다
- 택시기사로 하루 14시간, 주 6일 운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분
- 물류센터 야간 배송팀에서 3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분
- 건설현장 소장으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다 뇌경색이 온 분
-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가족을 둔 분
- IT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연속 야근하다 쓰러진 분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공공데이터포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