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원일

며칠 전 한겨레가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도 소송상황 분석 보고서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서 한 줄에 한참 눈이 머물렀습니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진 비율이 23%까지 올랐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산재를 다루는 노무사에게…

퇴근길에 누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친 적이 있거나, 텔레비전 볼륨이 자꾸 커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기계 소리에 귀를 내준 결과일 수 있고,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휴업급여·장해보상·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뭐가 산재인지”, “혼자 해도 되는지”를 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 날인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가 R&D만 하는데 제조업 보험료를 낸다. 공단은 3년간 그대로 받는다. 사업주가 직접 찾아내지 않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왜 사업종류가 달라지나요? 회사가 커지면서 제조를…

허리 통증은 너무 흔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볍게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정확히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말을 듣고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을 먼저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37개 점포 vs 5,500명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약 3,5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미 5,5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한겨레 2026.6.30). 2015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너무 흔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볍게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정확히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말을 듣고도,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을 먼저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노동자는 대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픈 것은 사실인데, 왜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까.” 저는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로서 이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산재 불승인은 한…

목차 주휴수당이란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계산 방법 (예시 포함)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나요 못 받았을 때 대처법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