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산재가 될까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졌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산재는 별개 절차이니 각각 살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부당해고 과정에서 겪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원인과 관련 상병을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 판정이 나옵니다.

해고로 인한 질병을 산재로 다투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면담 녹취,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압박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자진 퇴사 형식이라도 실제로는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압박 정황을 문자, 이메일, 녹취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권고사직 과정의 반복된 폭언이나 부당한 처우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후 60일 이내 조사와 심문이 진행되고, 초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되며,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구제받을 수 없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한 질병의 산재 신청은 별개로 제112조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 사유를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인사 규정,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징계위원회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대응에 유리합니다.

해고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정신질환은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발병 시점, 업무 상황을 함께 정리해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담 안내

부당해고는 초기 3개월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해고 통보 직후 문자, 녹취, 인사 서류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전문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구제신청과 산재 신청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전화 02-2138-304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m 거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