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보일러 배관 보온재, 지금 폐암 진단 — 그때의 석면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보일러실, 발전소, 공장 배관에서 보온 작업을 하셨거나, 배관 수리·교체 작업을 하신 적이 있다면——그때 다뤘던 보온재에 석면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면, 20년, 30년 전의 그 작업과 지금의 진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면,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석면은 열에 강하고 단열성이 뛰어나 2009년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건축·산업 현장의 보온재, 단열재, 내화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의 보온재, 밸브 가스켓, 브레이크 라이닝, 천장 슬레이트——모두 석면 함유 제품이었습니다.

석면 섬유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해 작업 중 공기 중으로 날리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 없이, 또는 일반 방진 마스크만으로 작업했다면 이미 상당한 양의 석면 섬유를 들이마셨을 것입니다.

석면 폐해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잠복기입니다. 노출 후 암이 발생하기까지 20년에서 40년이 걸립니다. 30대에 보일러실에서 일했던 분이 60대에 폐암 진단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석면 관련 질환과 산재 인정

석면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과 산재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성중피종: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가장 명확한 암입니다. 흉막 중피종의 약 80%가 석면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 폐암: 석면 노출 폐암은 흡연과의 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뒤에서 설명).
• 석면폐증: 폐 조직에 석면 섬유가 쌓여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환. X-ray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납니다.
• 미만성 흉막비후: 흉막에 석면 섬유가 침착되어 두꺼워지는 질환.

“담배를 피웠는데, 석면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이 폐암 산재 신청에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공단은 흡연력을 이유로 폐암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석면 노출과 흡연은 폐암 발생에 상승적(synergistic)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즉,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면 비흡연자·비노출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50~90배 증가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석면에 노출된 흡연자의 폐암에 대해, 흡연력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20~30년 전의 작업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작업 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퇴직금 명세서 등으로 해당 시기에 배관 관련 업무에 종사했음을 입증합니다.
• 작업 환경: 보일러실, 발전소, 공장 배관 작업이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서도 중요합니다.
• 의학 자료: 폐암 종류(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등), 고해상도 CT(HRCT)에서의 석면폐증 소견, 흉막석회반 소견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석면 노출 정도: 해당 작업장의 석면 사용 여부는 공단이 직접 조사하기도 하지만,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더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요양(치료)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중증 시)이 지급됩니다. 암 치료는 장기전이므로, 산재 인정 여부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