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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feat 대법원 판례 완벽 정리)
1.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해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대법원 1974년 판결(73다1258)로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닙니다. 2. 불법이 되는 3가지 경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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