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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시효’, 재심사위는 ‘인과관계’: 이유가 바뀐 심판, 무엇을 다퉈야 하나
거절 이유가 도중에 바뀌면 방어권이 무너집니다. 원처분과 재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실무 관점에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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