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원일

퇴사 후 발견된 직업병이나 사고 후유증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효와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신청, 전체 흐름부터 보세요 사고·발병 → 병원 진료 → 산재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조사 → 승인/불승인 결정 → (불승인 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신청부터…

재해경위서가 왜 중요한가요?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서를 근거로 최초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쓰면 공단 조사관이 필요한 만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 폐암으로 가족을 잃고도, 산재인 줄 몰라 유족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0호는…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다 폐암으로 가족을 잃고도, 산재인 줄 몰라 유족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암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0호는…

과로나 직장 스트레스로 가족을 잃고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개인적 문제’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그로 인한 사망을…

과로나 직장 스트레스로 가족을 잃고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개인적 문제’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그로 인한 사망을…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산재를 신청했다가 ‘퇴행성’ 또는 ‘나이 탓’이라며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회전근개파열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나요? 불승인 사유는 대개 ‘퇴행성’과 ‘직력 부족’입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판정지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