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승인과 불승인이 갈리는 구조를 실무의 눈으로 씁니다.
판정 구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가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승인과 불승인이 갈리는 지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소송 — 치료비 거부, 소송으로 해결요양불승인 처분취소소송 — 치료비 거부, 소송으로 해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
재해경위서
재해경위서, 이렇게 써야 산재 신청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서를 근거로 최초 조사 방향을 정합니다. 애매하게 쓰면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소멸시효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 — 3년 안에 청구하세요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 —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불승인 구조
산재 불승인이 만들어지는 구조, 그리고 뒤집는 법불승인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기록과 기준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어디를 다퉈야 뒤집히는지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 확인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난 일보다 남은 기한이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에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