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 심사청구 vs 행정소송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받았을 때, 어디서 다퉈야 할지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비교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
|---|---|---|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법원 |
| 비용 | 무료 | 인지대+변호사비용 |
| 기간 | 60일 | 6~12개월 |
| 대리인 | 노무사 가능 | 변호사만 가능 |
실무 조언
심사청구부터 시작하되,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의 기록이 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02-2138-3041 | 채현주 변호사
소백 칼럼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산재 불승인, 어디로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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