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을 뒤집은 기록.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조선소 30년 기관실 근무 소음성난청, 청각장해 7급
조선소 기관실에서 30년을 일한 분입니다.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과 종사 이력,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연결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했고 청각장해 7급이 인정됐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난 사건도 소음작업 이력이 확인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석면 노출 직업성 폐암, 유족급여 최종 승인
수십 년 전의 석면 노출은 기록이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종사기간과 작업 내용을 자료로 재구성해 잠복기 요건을 채웠고, 유족급여 지급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직업성 암은 노출 자료의 설계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무릎 인공관절, 퇴행성 거절을 심사청구로 뒤집어 최종 승인
공단은 나이와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신체부담 등급과 동료 진술서를 보강해 심사청구에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 보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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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결정문부터 검토합니다. 불승인 사유를 알아야 보강 방향이 나오고, 심사청구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승인사례의 개인 정보는 직종과 연령대 수준으로만 표기합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산재 기록과 작업환경 자료가 남아 있다면 퇴직 후 시간이 지난 사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