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보상까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부당해고 당했다면? 구제신청 이렇게 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6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해고 통지서 수령 (서면 통지 필수)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심문회의 (양측 주장 청취)판정: 구제…
부당해고 당했다면? 구제신청 이렇게 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셨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 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3,6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해고 통지서 수령 (서면 통지 필수)
-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 심문회의 (양측 주장 청취)
- 판정: 구제명령(복직+해고기간 임금지급) 또는 기각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30일 전 예고 없는 경우)
- 노동조합 활동·임금체불 신고 등 보복성 해고
-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02-2138-3040 | 소백 법률사무소 02-2138-3041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업무상 정신질병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