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용접공 이명(양측)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용접공 이명(양측)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0년 판정 제291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18. 11. 12. ○○○○○에 입사하여 엑스레이 테이블의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2019년 5월경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2019년 12월 ○○에서 ‘이명(양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이명(양측)’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과 노출 기간, 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0 판정 제291호, 2020.05.15).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