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용접공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산재 인정 판정례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용접공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 산재 인정 판정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21년 판정 제2802호
어떤 사건이었나
신청인은 2007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현 소속 사업장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주) 및 ◇◇◇◇◇(주) 소속근로자로서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판정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정례에서 볼 점
같은 상병이라도 업무 내용·노출 기간·발병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본인 사건과 조건이 비슷하다면 어느 부분이 인정 근거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공개 시스템(2021 판정 제2802호, 2021.12.20). 공개된 판정서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된 재결례와 비식별 처리한 사건 경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