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 체증, 도로 사정, 환승 등 합리적인 이유로 선택한 경로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용무로 돌아간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등원을 위한 이동이었는지, 사고가 등원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이후 출근 경로와 시간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구매나 진료인지, 용무를 보는 중이었는지 출퇴근을 재개한 뒤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방문 목적과 영수증, 이동 경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가 주거의 사적 영역인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행 공간인지와 실제 출퇴근 이동을 시작하거나 마친 시점을 확인합니다. 집 가까이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불인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은 출퇴근 중단에 해당할 수 있고, 이후 귀가 중 사고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과 업무관련성, 중단 시간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만으로 산재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의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반 내용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등 구체적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알려 주세요.

취업과 관련해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이동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각 사업장의 근무시간, 이동 목적·경로와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이어도 산재 신청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휴업손해 등이 산재급여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지급 내역과 합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