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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직업성 폐질환 산재

분진 작업 뒤 생긴 폐질환,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산·건설·용접·철거 등 작업 경력과 폐 검사 결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합니다. 진폐인지 다른 폐질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인정기준과 보상제도를 확인하고 급여를 청구합니다.

진폐와 직업성 폐질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진폐증은 분진을 들이마셔 폐에 변화가 생기는 질병이고, 석면폐증은 석면 노출로 폐가 섬유화되는 질병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공기가 드나드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폐의 간질에 염증·섬유화 등이 생기는 여러 질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섬유증을 뜻합니다.

같은 호흡곤란이라도 진단명과 검사 결과에 따라 산재 인정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암석 작업 현장

질환별 산재 확인사항

진단받은 폐질환에 따라
필요한 검사·작업 자료가
다릅니다.

  • 진폐증·석면폐증

    분진·석면 노출 경력, 흉부 영상과 폐기능검사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분진·가스·흄 노출과 흡연력
    폐기능검사의 기류 제한 정도와 진단기준 충족 여부

  •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

    세부 진단명·흉부 CT·노출 물질
    '폐섬유화'라는 표현만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직업성 천식·과민성 폐렴

    도료·화학물질·목재·미생물 등 노출
    작업 중 증상 악화와 휴무 중 호전 여부를 진료 시 설명

  • 화학성 폐렴·급성 폐손상

    가스 누출·밀폐공간 등 노출 사고 경위
    노출 물질·농도, 증상 발생 시점과 응급진료 내용

분진·유해물질 노출 작업

분진·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과 근무기간을 알려주세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했고, 분진·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광산·채석·석재·터널·건설

    암석·콘크리트 절단, 천공, 파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 주물·철강·용접

    금속·주물 분진, 용접흄과 밀폐된 작업공간의 환기 상태

  • 철거·설비보수·선박수리

    석면 함유 자재 취급, 단열재 제거와 주변 작업에서의 노출

  • 도장·화학·농업·목재·식품

    제품 성분, 가스·증기·유기분진과 미생물 노출

함께 확인할 내용
실제 노출 기간 · 하루 작업시간 · 작업 방법 · 환기·습식 작업 · 보호구 사용

보상 종류 비교

진폐보상연금과
일반 산재급여,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진폐보상연금

    진폐 판정과 법정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별개이며, 입원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직업성 폐질환의 급여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해당 요건에 따라 청구합니다. COPD·폐섬유화 진단만으로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사망 시 유족보상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을, 다른 직업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폐재해위로금

    별도 법률에 따른 적용 사업장과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진폐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백의 업무

작업 경력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산재 신청과
보상 청구를 대리합니다.

  1. 01

    작업 경력과
    검사 결과 확인

    진단서, 흉부 X선·CT 영상과 판독지, 폐기능검사 결과를 살핍니다. 근무 자료와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자료로 어떤 분진·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정리합니다.

  2. 02

    산재 신청·급여 청구

    진폐인지 그 밖의 폐질환인지 확인하고 해당 질병의 산재 신청·급여 청구를 대리합니다. 공단 조사에서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요청받은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3. 03

    악화·불승인·
    보상 결정 대응

    과거와 현재의 영상·폐기능을 비교해 악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폐 재진단이나 다른 폐질환의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돕고,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담배를 오래 피웠어도 폐질환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흡연이 폐질환에 미친 영향과 작업 중 분진·가스 등에 노출된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흡연력만으로 직업적 노출의 영향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모른다는 뜻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진단명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직업력과 유해요인 노출을 확인하고, 해당 노출과 폐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퇴직했거나 회사가 폐업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소득 자료, 급여 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작업 경력을 확인하고 당시 공정·설비 자료로 노출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폐 진단을 받았지만 입원하지 않고 통원 중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여부만으로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폐 판정과 연금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요건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받는데 COPD도 진단받았습니다. 추가 보상이 되나요?

COPD의 업무관련성과 별도 급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폐기능 손상에 대한 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 두 진단을 받았다고 보상액을 단순히 더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숨이 차고 폐기능이 나빠졌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상태와 과거 판정 결과를 비교해 진폐 재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승인된 다른 폐질환이라면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CT나 폐기능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우선 가지고 있는 진단서와 검사 결과, 기존 공단 결정문을 준비해 주세요. 새 검사의 필요성은 기존 결과와 진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의학적 검사·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폐암도 이 페이지의 진폐보상제도로 보상받나요?

폐암의 원인과 진폐 합병증 해당 여부, 기존 진폐 판정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폐와 무관한 직업성 폐암은 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해 해당 산재급여를 청구합니다.

검사 결과에 적힌 ‘진폐병형’은 무슨 뜻인가요?

진폐병형은 흉부 영상에 나타난 진폐의 형태와 정도를 뜻합니다. 진폐 판정에서는 진폐병형뿐 아니라 심폐기능과 합병증 등을 함께 봅니다.

진폐·직업성 폐질환,
상담받으세요.

진단받은 폐질환과 과거에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보유한 검사 결과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이메일로도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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