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질환·자살 산재

기존 치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건 전후로 증상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비교하고, 업무가 악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의 괴롭힘 조사 결과와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은 별개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조사 내용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회사 판단과 다른 사실은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동의가 산재 신청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 조사에서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회사가 전혀 모르게 진행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녹음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당시 메시지, 목격자 진술, 회사에 알린 내용, 업무 변화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은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업무상 사건의 관계, 퇴사 전후 상태, 치료가 늦어진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과 요양급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구분됩니다. 출근 여부와 임금 지급, 치료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생전 진료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건과 사망 전의 행동·상태 변화, 가족·동료 진술 등으로 법정 예외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