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누가 어떤 경위로 말했는지, 실제로 출근이나 근로 제공을 막았는지 등으로 해고 의사를 확인합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된다면, 말로만 한 통보가 유효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본인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사직서를 쓰게 된 압박과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전후의 메시지나 면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갱신, 회사의 약속, 갱신 기준과 관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 임금 등 다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가 정확한지 판단해야 하며, 현재 출근한 사람의 수만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다만 돈을 받으면서 별도 합의서나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과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적용 요건과 원하는 해결 방식을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다른 절차입니다. 노동청 신고만으로 구제신청이 된 것은 아니므로 3개월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 사업장 규모, 계약 내용과 해고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