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보상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법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수급자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유족보상연금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 번에 받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장례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민법상 상속인과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유족의 수급자격과 법정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경위별 입증사항
사고·과로·직업병 사망,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입증합니다.
업무상 사고
- 작업·이동·시설 이용 중
사고 경위와 업무관련성 - 현장 사진 · 사고보고서 ·
경찰·119 자료 · 목격자 진술
- 작업·이동·시설 이용 중
과로·뇌심혈관질병
- 사망 원인이 된 질병과 발병 시점
- 발병 전 실제 근무시간 · 업무 부담
직업성 암·폐질환
- 과거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의 관계
- 질병·합병증·치료가 사망에 미친 영향
산재 치료 중·종결 후 사망
- 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의 관련성
- 산재 승인 이력만으로 이후의 모든 사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정신질환 관련 사망
- 업무상 사건 · 질환 · 사망 전 상태
- 자해·자살에 관한 법정 예외 요건 해당 여부
실종 등 특수한 경우
- 사고·수색 경위 · 관계기관 자료
- 산재보험법상 사망 추정 요건 해당 여부
유족급여·장례비 산정
평균임금과 수급자격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족보상연금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지급합니다. 연간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65 × 52~67%이며, 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법정 수급권자에게 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합니다.
반액 일시금과 반액 연금
연금 수급자격자가 선택하면 평균임금 650일분을 일시금으로 받고, 산정된 연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누구나 전액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례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지급하되, 고시된 최고·최저금액을 적용합니다. 유족이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법정 한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확인
유족보상은 누가 받나요?
가족관계와 생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법정 순위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관계와 연금·일시금 각각
의 법정 순위를 확인합니다.사망 당시 생계관계
고인과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령·장애 등 연금 요건
연금 수급자격에 필요한 연령·장애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라고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 보상은 아닙니다.
소백의 업무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합니다.
- STEP 01
사망 경위와
가족관계 확인사망진단서와 응급진료·부검 자료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경력과 가족·생계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전 산재 신청 여부와 기존 공단 결정도 확인합니다.
- STEP 02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 유족의 수급자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공단 조사에서 설명합니다. 평균임금과 지급 방식에 따른 보상액도 계산합니다.
- STEP 03
불승인·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결정문에서 사망 원인·업무관련성·수급자격·금액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내용을 심사·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
상담 시 사망일과 기존 청구·통지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생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각 급여의 청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고인이 생전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 자료와 과거 작업 경력을 확보하고 유족의 수급자격·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 후 직업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 그 질병과 사망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족급여도 못 받나요?
산재 유족급여는 법정 요건을 갖춘 유족의 권리로, 상속포기와 구분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별개로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순 동거인지 혼인의 실질을 갖춘 관계인지, 생계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모두 있으면 나눠 받나요?
민법상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금·일시금 구분에 따라 법정 수급자격과 순위, 같은 순위의 유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한데 연금 대신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전액 일시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반액 일시금과 반액 연금을 받는 선택이 가능한지, 가족의 수급자격과 향후 지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보상을 못 받나요?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았다고 산재보상이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목적과 합의 내용에 따라 산재급여와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산재 유족보상,
상담받으세요.
사망 경위와 가족관계, 기존 청구 여부를 알려주세요. 보유한 진료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