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은 일하는 동안 노출된 발암물질이나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암입니다. 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될 수 있어 과거 직업력과 유해물질을 조사합니다.
병리검사 등으로 가장 처음 암이 생긴 ‘원발성 암’이 산재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은 원발성 암이 인정된 이후 다툴 수 있습니다.
암종별 유해요인
암의 종류별로 유해물질과
노출경로가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유해요인과 작업의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며,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 되었는지, 노출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폐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디젤엔진 배출물, 6가 크롬·니켈 등
악성중피종
석면 취급·해체 작업과 주변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노출
백혈병·골수형성이상증후군
벤젠·전리방사선 등의 노출과 혈액암의 세부 유형
림프종·다발성골수종
취급한 화학제품·농약의 구체적인 성분과 방사선 노출 여부
방광암
염료·고무 등 작업에서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오르토톨루이딘 등의 노출
신장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세척제 노출과 정확한 발생 부위
비강·부비동암,
비인두암목재·가죽 분진, 니켈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과 암이 발생한 부위의 관련성
후두암·난소암
석면 노출 여부, 후두암의 경우 강한 무기산 미스트 등 추가 유해요인
간암·간혈관육종·담관암
세부 암종을 구분해 염화비닐, 1,2-디클로로프로판 등 해당 암종과 관련된 물질의 노출 여부 확인
피부암
장기간의 야외작업, 비소, 검댕, 정제되지 않거나 약하게 정제된 광물유 등의 노출
갑상선암·유방암
·골암전리방사선 노출 여부와 선량, 노출 당시 연령 등
어떤 작업을 수행하며,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에 노출 되었는지, 노출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력·노출 입증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유해물질 노출 경력을
조사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업장별 근무기간 · 담당 공정 · 사용 제품·장비를 정리합니다. 직접 취급뿐 아니라 인접 공정, 설비 보수·청소·철거 때의 노출도 확인합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어땠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특수건강진단 · 공정·설비 자료를 확보합니다. 현재 측정값을 과거 작업환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출과 발병 사이의 기간
병리검사로 암종을 확인합니다. 최초 노출부터 발병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반복·누적 노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발병 요인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MSDS란? 사용 제품의 성분과 유해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상황별 산재급여
치료 중인 근로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합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휴업·장해·사망에 따른 급여의 지급요건을 확인해 청구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인정된 암의 치료비인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경우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해당 급여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생전에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후 5년 이내에 유족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암의 최초 진단시점, 치료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소백의 업무
과거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대리합니다.
- STEP 01
암종과 직업력 확인
진단서와 병리검사 결과를 보고 사업장별 작업 내용과 유해물질 노출 경력을 정리합니다.
- STEP 02
산재 신청과
업무관련성 입증요양급여·유족급여 청구를 대리합니다. 과거 작업환경 자료를 확보해 근무 경력과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합니다.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직업력 조사와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작업 내용을 설명합니다.
- STEP 03
불승인에 대한
심사·재심사청구공단이 암종, 노출 물질, 노출 수준·기간 중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결정문에서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빠진 작업이나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을 근거를 들어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암을 진단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암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암의 유형별로 잠복기가 다르며 개인차가 있기도 합니다. 퇴직 후 암을 진단받았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배를 피웠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흡연을 하였거나, 가족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기여도가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작업환경 자료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동종 사업장의 자료, 역학조사 자료, 과거 인정례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느 회사 경력을 내야 하나요?
과거부터 암 진단 시점까지 전체 직업력을 다 검토하여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한 동료 중 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은 특정 직종, 직군에서 많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으나 개인차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를 신청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5년(소멸시효) 범위 내 유족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암물질을 다뤘다면 암 종류와 관계없이 산재가 되나요?
아닙니다. 암의 종류별로 발암성의 증거와 강도가 다르며 해당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직업성 암 산재,
상담받으세요.
진단받은 암종과 과거에 하신 일을 알려주세요. 보유한 진료기록과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