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하자는 회사, 서명 전에 볼 것
공상합의서에 서명하면 무엇이 사라지는지, 산재와 뭐가 다른지, 이미 합의했어도 산재신청이 되는 경우를 실제 심사결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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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신청, 보상과 불복 절차를 공인노무사가 정리한 블로그입니다.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며칠씩 잠을 설치다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 통지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A형 위험진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A형 위험진단 진단 시작·완료 여부, 무작위 이벤트 식별자, 적용 기준 버전과 결과 등급은 사이트 내부 통계 엔드포인트로 전송합니다. 회사명·사업자번호·연락처는 받지 않으며, 입력한 금액과 개별 선택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 결과에는 위험등급,…
건설업 확정정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건설업 확정정산, 미리 알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확정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확정정산은 자진신고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확한지 근로복지공단이 사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공단이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를 대조합니다. 이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한데 묶어 규율합니다. 적용 법령: 보험료징수법.…
어깨충돌증후군·석회성건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깨충돌증후군·석회성건염·SLAP병변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없지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일반 경로가 그대로 열려 있고, 근골격계 사건의 대부분이 이 경로로 판단됩니다. 어깨 진단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회전근개파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증후군, 석회성건염, SLAP병변, 관절와순 손상 같은 이름을 듣게…
손목건초염 산재, 드퀘르벵 1년 근무 산재 기준과 방아쇠수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손 건염·건초염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근골격계 대표질병입니다. 드퀘르뱅건초염은 1년 이상 종사하면 추정의 원칙 대상이 됩니다. 손목 엄지쪽이 아파서 병을 못 따겠다, 손가락이 딱딱 걸린다, 아침에 손이 굳는다. 이런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면 건초염이나 방아쇠수지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반복 작업을 오래 하신…
과로로 쓰러졌다면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부터 계산합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쓰러지신 분 본인이 읽으실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찾아보실 수도 있는 글입니다. 두 경우 모두 확인해야 할 것은 같습니다. 얼마나 일했는가입니다.…
오십견은 산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포기하세요
오십견은 산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포기하세요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고 산재를 알아보면 대개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은 다르고, 진단명이 오십견이어도 실제로 다퉈볼 지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산재보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 환급,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산재보험 업종변경으로 보험료 환급,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보고 금액만 확인한 뒤 넘기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만드는 요율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붙습니다. 종류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돼 있으면 매달 두 배 가까운 돈이 새어…
![[직종별 산재 ②] 택시기사 뇌심혈관, 타코미터가 업무시간을 결정합니다](https://sobaeksanjae.com/wp-content/uploads/2026/08/cover-4856-768x403.jpg)
[직종별 산재 ②] 택시기사 뇌심혈관, 타코미터가 업무시간을 결정합니다
택시기사 뇌심혈관 산재, 타코미터 기록이 업무시간을 결정합니다 택시 운전 중 쓰러지신 경우,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타코미터(디지털 운행기록계)나 GPS 기록으로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다 잡히지 않습니다. 승차장에서 손님을 기다린 시간, 교대 준비…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될까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될까? 택배·대리기사·배달기사 택배 상하차를 하다 허리를 다친 기사,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라이더, 손님 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대리기사. 이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첫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이 아닌데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소득으로 3.3%를…
산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았다면, 대응 체크리스트
산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았다면, 대응 체크리스트 요양급여를 받던 중에 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고, 조사 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오고, 얼마 뒤 급여를 돌려내라는 통지서가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꾸민 사건도 있지만, 신고를 빠뜨렸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뿐인데 부정수급으로 정리되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