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해야 할 일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며칠씩 잠을 설치다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승인 통지서…
불승인·구제
산재 불승인 이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와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산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았다면, 대응 체크리스트
산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았다면, 대응 체크리스트 요양급여를 받던 중에 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고, 조사 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오고, 얼마 뒤 급여를 돌려내라는 통지서가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꾸민 사건도 있지만, 신고를 빠뜨렸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뿐인데 부정수급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재판정과 심사청구 중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산재 장해등급, 낮게 나왔다면 재판정 신청 이렇게 하세요 먼저 갈림길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말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 자체가 틀린 경우입니다. 관절 각도가 잘못…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산재를 인정하는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승인과 불승인이 갈리는 지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