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소음이 큰 곳에서 일했다면,
난청도 산재일 수 있습니다.
퇴직했거나 나이가 많아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음 작업 경력과 청력검사 결과로
난청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란?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여부는 과거 소음 노출과 청력 손상의 관련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난청은 장해급여 보상이 이뤄지며, 난청 산재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진단받았거나 고령이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음 작업과 난청의 관련성,
청력손실 정도와 기존 질환을
함께 확인합니다.
산재 인정기준
난청 산재 인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주요 인정기준입니다.
85dB(A) 이상
연속음에 노출된 작업환경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근무기간
한쪽 귀 40dB 이상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 외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 중이염, 고막 천공,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뇌경색 등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과 소음 노출
회사가 폐업했어도
근무 경력과 소음 노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직업력 중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찾아야 하며,
어떤 작업과 공정에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직업력을 먼저 파악하고,
그 중 소음노출 직력을 찾아냅니다.사업장별 담당 작업과 사용 장비, 근무일수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일용근로 내역 등으로 근무 경력을 입증합니다.
소음노출 수준을 파악합니다.
현장조사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공정·장비 자료 관련 논문 · 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인정례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하여 소음노출수준을 파악합니다.
유형별 쟁점
난청의 종류별로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난청의 종류와 청력검사 결과, 기존 질환을 함께 봅니다. 과거 검사 결과가 있다면 청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비교합니다.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인 증명서’ 인정일이 산재 난청 진단일이 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쟁점, 장해급여 가중 등의 쟁점이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 합니다.
노인성 난청 동반
노인성 난청이라는 사유로 불인정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이 존재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전음성·혼합성 난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이질환이나 수술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과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을 의학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역치 뿐만 아니라 골도청력역치까지 살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명·돌발성 난청
난청 증상은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난청 청력손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명 만으로 산재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업무로 인한 폭발음 등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쪽 또는 양쪽 청력 손상
처음 이비인후과에서 진단받은 초진 수치와, 실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가서 받는 청력손실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뢰도를 따지며, 특별진찰에서 받은 청력손실이 산재 장해등급의 기준이 됩니다.
보상금 안내
난청 산재 보상금은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급여는 인정된 장해등급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난청 진단을 받아도 보상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확인
양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와 장해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확인
장해급여 계산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청구기한 안내
퇴직한 지 오래됐다면,
과거 진단과 청구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난청의 진단 시기와 법률상 치유 시점을 따져 판단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난청 소멸시효를 판단할때 검토하는 내용
- 과거 난청 진단 시점
- 이전 청력검사 결과
- 증상이 고정된 시점
- 기존에 산재신청 여부
소백의 업무
장해급여 청구부터 불복까지,
소백이 대리합니다.
- STEP 01
상담 및 서류 준비
과거 소음작업 직업력, 작업내용 및 공정, 청력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하고 서류를 검토합니다.
- STEP 02
장해급여 청구와
공단 조사 대응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가 소백 노동법률사무소의 조사내용대록 흘러가도록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특별진찰을 진행합니다.
- STEP 03
부지급·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난청 산재 인정을 받았다면 이후 적용 평균임금을 검토하고, 불인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소음성 난청 산재,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 등록을 했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청각장애 등록을 한 경우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인 등록일이 재해발생일이 됩니다. 해당 시점이 난청 장해급여의 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 이후 소음사업장 근무여부, 최종 청력손실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난청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난청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나이로 인해 청력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로 인한 기여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소음 수준이나 노출 기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기준에 미달한다면?
소음노출수준 미달, 연속음 미달, 소음노출 기간에 미달한다면 난청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난청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대응까지,
소백이 돕겠습니다.
난청 산재 신청이나 불승인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