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대응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한 행위와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당시 메시지, 목격자, 업무 배제나 지시 내용 등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나는 일은 날짜·장소와 당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반복돼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내용과 정도, 관계의 우위, 업무상 필요성, 피해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사에서 빠진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회사가 객관적으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의사에 반하는 전보나 불리한 처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한 내용, 회사의 설명과 실제 근무조건 변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가능한 보호조치와 조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 퇴직 경위와 원하는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의 적용과 별개로 폭행·협박·모욕 등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법률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신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해 산재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돼도 산재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진단·치료 경과와 업무상 사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