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과로사 산재 인정 완벽 가이드 — 뇌심혈관질환 입증 방법 (2025)
2026-08-11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과로사 산재, 입증 방법과 인정 기준 총정리 뇌혈관질병·심장질병으로 인한 돌연사, 이른바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4.12)」을 기준으로 산재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업무와 발병 사이의 …
과로사 산재, 입증 방법과 인정 기준 총정리
뇌혈관질병·심장질병으로 인한 돌연사, 이른바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4.12)」을 기준으로 산재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의 핵심 기준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일상보다 30% 이상 증가
- 또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
- 업무와 발병 사이의 시간적·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될 것
주의: 단순히 “오래 일했다”가 아니라 업무 부담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 과로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상 질병
- 뇌실질내출혈(뇌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자루
꼭 챙겨야 할 증거
- 근태기록·출퇴근카드 (가장 중요)
- 업무일지·프로젝트 일정표
- 문자·메신저·이메일 기록 (야근·주말근무 증명)
- 동료 진술서
- 급여명세서 (연장근로수당 확인)
- 건강검진 결과 (기존 건강상태)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백 법률사무소(채현주 변호사) 02-2138-3041에서 심사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대리합니다.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1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83-76-00423 ·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참고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발병 전 1주 60시간 이상 또는 12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 시 과로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고용노동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