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재판정과 심사청구 중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산재 장해등급, 낮게 나왔다면 재판정 신청 이렇게 하세요 먼저 갈림길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는 말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 자체가 틀린 경우입니다. 관절 각도가 잘못…
손원일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직업병·업무 중 사고 산재보상 대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산재 휴업급여,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산재 휴업급여,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산재 승인 후 먼저 체감하는 문제는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그런데 일을 못 하는 동안 끊긴 월급은 아무도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승인만 나면…
소음성 난청, 요양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부터 청구하는 이유
소음성 난청 산재,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유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절차와 등급 청력을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해급여 청구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소음성 난청 산재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산재를 인정하는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승인과 불승인이 갈리는 지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공단 7일보다 병원 소견서에서 더 막힌다
공단 처리기간 7일에는 조사·진찰요구·역학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병목인 병원 소견서 발급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공단이 인정하는 기준과 준비할 것
요추간판탈출증 산재 신청 시 공단이 보는 KCD 코드 구분, 진단 필수 4요소, 부담요인 평가 기준을 판정지침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 공단 업무처리기준과 판정 절차 정리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다가, 데시벨이나 나이를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무릎 인공관절 산재, 퇴행성관절염이 있어도 인정되는 요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행성관절염이 있어도 업무 기여가 인정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 영등포 소백 노동법률사무소가 정리한 인정 기준과 절차입니다.
건설 근로자 반월상연골손상(무릎) 산재 신청 가이드 | 형틀목공·타일공·배관공
형틀목공·타일공·배관공의 무릎 구부림,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반복이 반월상연골손상 산재 판단에서 어떻게 입증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는 사건도 작업 자세와 의학 소견을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어선원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수협 보상 청구 절차와 인정기준 총정리
어선원 소음성난청은 일반 산재 신청과 다른 보상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85dB·3년·40dB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과 수협 보상 청구 준비 자료를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어선원 소음성난청 산재 – 기관실 청력 손실 보상 절차와 장해급여 기준
어선원 소음성난청은 일반 산재와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소음 노출, 청력검사, 어선원 재해보상 적용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5dB·3년·40dB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과 승선 경력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