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허리디스크 산재가 될까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이지만 업무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에 ‘퇴행성’이 적혀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허리디스크는 반복적인 굽힘과 비틀림, 중량물 취급이 누적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산재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몇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우선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무거운 걸 반복해서 들거나 굽히고 비트는 자세가 잦았다면 부담 요인으로 잡히고요. 여기에 발병 시점이 그 업무 부담과 맞물려 있으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업무 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사건 방향을 가릅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MRI나 진단서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어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퇴행이 진행되지만,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다면 그 악화분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소견서에 ‘업무로 인한 악화’ 취지가 담기도록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존 퇴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업무 부담으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구분해 소명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입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춰 별표 2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권자 선택으로 받을 수 있으며(제57조 제3항),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는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에 퇴행성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화 부분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과 작업 내용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동료 진술서를 받기 어려운데 다른 입증 방법이 있나요

작업일지, 업무분장표, 근무 사진, 중량물 취급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대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외에도 업무 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조치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요양 중 퇴사 압박 등이 있다면 관련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허리디스크 산재는 업무 부담 입증과 의학적 소견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사건 초기부터 자료 구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전화 02-2138-3040,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림역 11번 출구에서 165m 거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