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유족급여가 될까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업무상 사망은 사고성 사망과 질병성 사망으로 나뉩니다.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심혈관·뇌혈관 질환 사망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 미가입·체납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가입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수급권 우선순위나 사실혼 배우자 인정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 유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 보험급여의 3년보다 긴 5년이 적용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유족 수, 연령, 예상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전에 총수령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