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산재 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경상도 산업재해, 산재가 될까요

포항 철강, 구미 전자, 거제 조선 현장의 부상과 직업병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상, 협착, 유해물질 노출, 근골격계 질환 모두 대상입니다. 승인 거부를 받았어도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경상권은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부품 산업이 밀집해 업종별로 재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합니다. 조선소 협착이나 철강 현장 추락처럼 작업 중 사고는 업무 관련성 판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의 정도와 기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미 전자 현장의 화학물질 노출이나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노출 이력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어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재해 경위서,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재해에서 제외하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예외로 봅니다. 회사가 개인 부주의를 이유로 산재를 부인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노동력 완전상실 등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가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부 처분을 받아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판정에서 부족했던 의학적 소견이나 작업환경 자료를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산정의 기준이므로 오류가 있으면 급여 전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으로 상여금이나 수당 누락분을 반영해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도 산재가 되나요

조선소나 철강 현장의 소음 노출로 생긴 난청은 노출 기간과 청력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법 제112조) 안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경상권 철강, 조선, 전자 업종의 산재를 상담합니다. 신청부터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전화: 02-2138-3040
• 위치: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