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재 노무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광주·전남 산업재해, 산재가 될까요

광주와 전남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여수 석유화학 유해물질 노출, 조선업 소음성 난청 같은 직업성 질병도 대상입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광주·전남은 산업단지 구성에 따라 산재 유형이 갈립니다. 지역별 노출 요인과 관련 상병을 정리했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화학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노출 기간과 작업 환경, 의학적 소견이 서로 맞물리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같은 호 나목)
• 유해요인 취급·노출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제2호 가목)
•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 중 사고(제3호 가목)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절차라서 사업주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와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작업 환경 자료를 모아 노출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처럼 사업주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청과 하도급 관계, 현장 근무 사실을 재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직업성 암처럼 발병까지 시간이 걸리는 질환은 과거 근무 이력과 특수건강진단 자료가 뒷받침이 됩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장해급여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에 맞춰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3항). 연금 수급권자는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과 상담 안내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승인 후에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불승인 사유를 뜯어보고 부족했던 의학적 소견과 노출 자료를 보강하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제출 기한이 있으니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휴업급여가 실제 임금보다 너무 적게 나올까 걱정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급여도 줄어듭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하는 일이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직업성 암은 인과관계 입증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발병까지 오래 걸리는 질환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근무 이력과 취급 물질, 역학적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 노출 사례처럼 노출 물질과 상병의 관련성을 자료로 뒷받침한 준비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담 안내

광주 전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과 전남(여수·순천·목포·나주 등) 산업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과로성 뇌출혈, 건설일용직 사고까지 사안별로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