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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직업성 폐질환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업무분야산재

진폐·직업성 폐질환 산재

광업·주물·석재·터널·용접 등 분진 작업 이력이 있다면 진폐·직업성 폐질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는 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며 폐에 분진이 쌓여 생기는 진행성 질환으로, 광업·채석·터널·주물·용접 등 분진 직종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잠복·진행성이라 퇴직 후 발견되어도 과거 분진 작업 이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흉부 영상의 진폐 소견과 병형·심폐기능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COPD·석면폐증 등도 노출 이력에 따라 검토됩니다.

퇴직 후 진단받아도 분진작업 종사 이력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 분진작업 종사 이력(광업·주물·석재·터널·용접 등)
  • 흉부 X선상 진폐병형 + 심폐기능 판정
  • 합병증(활동성 결핵·기흉·폐암 등) 동반 여부에 따라 보상 결정

핵심 입증 포인트

  • 분진작업 종사경력·작업환경
  • 흉부영상·진폐정밀진단
  • 합병증 진단 자료
법령 근거 · 산재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진폐증은 어떻게 산재로 인정되나요?

분진 작업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흉부 영상에서 진폐 소견이 확인되면 진폐 병형·심폐기능에 따라 산재로 인정·보상됩니다.

탄광·채석장에서 일했는데 진폐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광업·채석·터널·주물 등 분진 직종 종사자는 진폐 정밀진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폐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진폐는 잠복·진행성 질환으로 퇴직 후 발견되어도 과거 분진 작업 이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도 산재가 되나요?

분진·유해가스·화학물질에 장기 노출된 근로자의 COPD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출 이력과 흡연력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용접공의 폐질환도 산재인가요?

용접흄·금속분진에 장기 노출된 용접공의 진폐(용접공폐증)·폐질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폐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폐보상연금, 요양급여, 진폐 합병증 치료, 사망 시 진폐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석면폐증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석면 취급·노출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매우 깁니다.

진폐 정밀진단은 어디서 받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서 받으며, 신청 절차와 병형 판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직업성 폐질환 산재,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직업력(어떤 일을, 얼마나, 무엇에 노출되며 했는지)을 들려주시면 인정기준에 맞게 검토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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