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A형 위험진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A형 위험진단

진단 시작·완료 여부, 무작위 이벤트 식별자, 적용 기준 버전과 결과 등급은 사이트 내부 통계 엔드포인트로 전송합니다. 회사명·사업자번호·연락처는 받지 않으며, 입력한 금액과 개별 선택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고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반영했나요?

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와 공단의 사실조사·정산 절차를 정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는 원칙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구조를 둡니다. 적용 법령은 보험료징수법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추가액 개략치가 200만원 이상이면서 신고 보험료의 10% 이상이거나 2천만원 이상이면 소급정산 위험 신호로 표시합니다. 이 수치는 소급 여부를 가르는 진단 기준이며, 실제 부족액과 정산 기간은 자료 대조 뒤 확정됩니다.

어떤 위험을 확인하나요?

국세청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공단 신고액의 차이, 외주비가 신고 보수총액보다 큰지, 최근 확정정산을 받은 시점, 전년도 반환·충당 비율,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를 함께 봅니다.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신호를 합산해 낮음·중간·높음 세 단계로 보여드립니다.

결과에는 선정 위험 신호와 소급정산 가능성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추가액 개략치는 보수총액 차이의 4%를 적용한 진단용 가정이며 공단의 공식 보험 요율이 아닙니다. 실제 추가징수액은 사업장별 보험 요율과 계정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화면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권리는 건설업 확정정산 안내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답변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력값은 현재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계산됩니다. 회사·사업자·근로자 식별정보나 연락처, 이메일 입력란은 없습니다. 페이지를 닫거나 다시 입력하면 값이 남지 않으며, 입력한 금액이나 개별 선택 내용은 방문 통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내부 운영 통계에는 진단 시작·완료 여부, 무작위 이벤트 식별자, 적용 기준 버전과 결과 등급만 남깁니다. 원답변과 금액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담을 선택한 뒤부터는 별도의 상담 양식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진단 영역과 상담 영역의 경계가 분리됩니다.

진단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최근 확정보험료 신고서에서 신고 보험료와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나 원천세 신고자료에서 국세청 보수총액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외주비와 지급수수료는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에 표시된 합계액을 입력하되, 근로자나 거래처를 식별하는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는 승인서나 공단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없어 확실하지 않다면 체크하지 않은 상태와 체크한 상태를 각각 계산해 결과 차이를 비교하세요. 이 비교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두 답변 모두 저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확정정산 시점은 조사 완료연도를 기준으로 셉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연도를 모르면 확인 안 됨을 선택하세요. 확인 안 됨은 위험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반환·충당 비율을 모르면 0으로 두고, 이후 정밀 검토 단계에서 납부서와 충당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값을 억지로 추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만 입력하는 편이 결과를 해석하기가 수월합니다.

각 입력값은 무엇을 뜻하나요?

신고한 확정보험료는 해당 보험연도에 확정 신고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합계입니다. 국세청 신고 보수총액은 원천세·지급명세서 등 세무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이고, 근로복지공단 신고 보수총액은 보험료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의 기준연도와 대상 근로자를 맞춘 뒤 입력해야 단순한 연도 차이를 위험 신호로 잘못 읽지 않습니다.

노무 비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등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은 보수총액 차이를 개략 계산합니다. 외주비·지급수수료 합계를 도급비 전체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정별원장에서 사람의 노무 제공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우선 합산하고, 순수 자재비나 장비 임차료처럼 성격이 분명한 금액은 구분합니다. 아직 구분하지 못했다면 장부상 합계를 넣어 보수적으로 살펴본 뒤 개별 검토에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합니다.

반환·충당 비율은 전년도에 신고한 보험료 중 반환되거나 다음 보험료에 충당된 금액의 비율입니다. 값을 모르면 0으로 두어도 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이 적을수록 결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등급 하나만 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어떤 항목이 발동했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읽나요?

높음 등급은 여러 선정 신호가 겹쳤다는 뜻이지 실제 추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 등급은 신고자료와 계정별원장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며, 낮음 등급도 당해연도 신고 오류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조사계획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수정신고 가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검토는 언제 신청하나요?

하수급인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를 확인하세요. 승인 서류가 없거나 외주비 계정과 보수총액 차이가 크다면 계정별 자료를 직접 대조하세요. 결과 화면의 개별 상담 신청을 누르면 소백 사무소 상담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위험진단 결과 제공에는 비용이 없고, 개별 사건 상담과 수임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업무 범위는 소백 사무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높음 등급이면 추징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입력한 수치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겹쳤다는 뜻입니다.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은 보험 요율, 계약서, 계정별원장과 신고자료를 대조해 판단합니다.

입력한 금액을 상담 양식으로 넘기나요?

넘기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해도 진단 입력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상담 양식에서는 사건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새로 입력합니다.

기준 검수·책임: 공인노무사 손원일 (소백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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