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척추관협착증 산재가 될까요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다면 척추관협착증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가 병을 악화시켰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아래와 같은 업무 부담 요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실무에서 보면 요건이 몇 가지 맞물릴 때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우선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그러니까 중량물이나 구부정한 자세, 진동에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MRI로 협착이 확인되고 하지저림이나 보행장애 같은 신경증상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 부담과 발병 사이의 연결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건설, 물류, 농업, 제조업 종사자에게서 관련 신청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허리 굽힘과 환자 이동 부담이 협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척추관협착증은 나이가 들며 생기는 퇴행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연경과라고 판단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병을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무기간과 작업강도, 중량물 무게, 하루 허리 굽힘 횟수 같은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MRI 판독 소견과 실제 신경증상(하지저림, 보행장애)을 연결하는 의학적 의견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 행정소송 단계에서 증거를 보강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치료 중에는 휴업급여로 생계 부담을 덜 수 있고,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받습니다. 수술로 신경 상태가 남으면 장해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MRI에 협착이 보이는데 산재가 안 될 수도 있나요

MRI 소견만으로 산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협착이라는 영상 소견과 실제 신경증상, 그리고 업무 부담의 연결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약하면 업무 이력과 의학적 의견으로 보강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양보호사인데 초과근무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무기록이 완벽하지 않아도 동료 진술, 배정표, 이동 대상 환자 수 등으로 업무 부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리 굽힘과 환자 이동이 협착을 촉진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장해등급이 불리해지나요

수술 후 신경증상이 남으면 오히려 장해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술 방식과 잔존 증상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치유 시점과 증상 고정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척추관협착증 산재는 퇴행성 요소와 업무 부담을 구분해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근무 이력과 MRI, 신경증상을 어떻게 연결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