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법이 허용하는 6가지 사유
-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 중간정산 vs 퇴직연금 중도인출
-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그러나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이라도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단,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이 일부 강화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 법이 허용하는 6가지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아래 6가지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구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 목적의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③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의사 진단서에 요양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④ 개인회생·파산 선고
근로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서 또는 파산선고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 근퇴법에서 이 요건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⑥ 천재지변·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사유 | 핵심 증빙서류 | 주의사항 |
|---|---|---|
|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 무주택 확인 필수 |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무주택 확인 필수 |
| 6개월 요양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부양가족 증명 필요 |
| 개인회생·파산 | 법원 결정서 | 선고 이후 신청 |
| 임금피크 | 계약서, 급여명세서 | 55세 이상만 |
| 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 고용노동부 기준 충족 |
3.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준비
-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회사가 양식 제공)
-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중요: 중간정산을 한 이후의 근무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8년 근무 중 5년치를 중간정산하면, 퇴직 시에는 나머지 3년치만 받습니다.
4. 중간정산(퇴직금) vs 중도인출(퇴직연금)
회사가 퇴직연금(DC형 또는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중간정산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정산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이 이연됩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Q. 여러 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네. 법정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합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횟수가 많으면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 7월 시행 개정 근퇴법의 주요 변경점은? 임금피크제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었고, 중간정산 신청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 02-2138-3040 | 🌐 sobaeklaw.kr — 손원일 공인노무사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