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업무부담 가중요인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한눈에 보기
과로사·돌연사,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 한 줄 답변: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 등)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발병 전 단기 과로(발병 전 1주) 또는 만성 과로(발병 전 3개월)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4년 심사결정 사례에서는 경비원·택배기사·IT개발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어 불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 …
과로사·돌연사,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 한 줄 답변: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 등)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발병 전 단기 과로(발병 전 1주) 또는 만성 과로(발병 전 3개월)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4년 심사결정 사례에서는 경비원·택배기사·IT개발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어 불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30% 이상 증가
- ✅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 과로 상태
-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 상황
- ✅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교대제 변경·야간근무 증가 등)
실제 인정 사례
2024년 심사결정사례집(2025년도판)의 뇌심혈관계 실제 사례:
- 경비원 뇌경색: 단기근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종합 판단”으로 취소
- 고혈압·당뇨 있던 근로자 급성심근경색: 개인적 인자 있다며 불승인 → “업무적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취소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 09:30~17:30 · 작성 손원일 공인노무사
📚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07-01)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사례집 · 검토: 손원일 공인노무사, 2026-08-12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
작성 및 검토
이 글은 손원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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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