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과로사 산재, 60시간·30% 그리고 추정의 원칙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가장이 출근길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가족은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회사 근태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잔인하지만, 이 시기에 자료를 놓치면 나중에 되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병이 대상인가

시행령 별표3 제1호가 다섯 질병을 지목합니다. 뇌실질내출혈(I61·I62), 지주막하출혈(I60), 뇌경색(I63), 심근경색증(I21·I22), 해리성 대동맥자루(I17.0). 사망진단서나 진단서에 적힌 상병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코드가 이 범위 밖이면 별표3 제13호(상당인과관계) 경로로 가야 해서 입증 부담이 달라집니다.

업무시간 기준선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4. 12. 12. 지침 제2024-33호)이 판단 틀을 제공합니다.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52시간에 못 미쳐도 끝이 아닙니다. 교대제 근무, 휴일이 부족한 일정, 한랭·온도변화·소음 같은 유해 환경,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출장이 잦은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별도 평가됩니다. 야간교대가 섞인 주 45시간이 주간 상근 55시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초질환이 있어도 됩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별표3 제1호 가목 단서가 배제하는 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입니다.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그 진행을 자연경과를 넘어 앞당겼다면 인정 대상입니다. 오히려 기초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기록, 즉 정기 검진에서 수치가 안정적이었다는 자료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만성 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유족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료

공단이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실제로 쓰는 건 회사가 제출하는 근태 엑셀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엑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리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깨는 자료가 출입 기록(지문·카드), 업무용 메신저·카카오톡 전송 시각, 사내 시스템 로그인 로그, 법인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통행기록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보낸 업무 메시지 캡처는 근태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증거라 무게가 큽니다. 사망 직후 회사에 근태·출입기록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 이것이 실무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