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어깨 산재 |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회전근개파열 산재가 될까요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일, 무거운 걸 자주 나르는 일,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는 작업을 오래 해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락이나 사고로 힘줄이 찢어진 외상성 파열 역시 산재 대상입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및 같은 항 제1호(업무상 사고)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몇 년을 일했으면 인정되나요? (추정의 원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의 직종별 인정기준 별표가 추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어깨 · 회전근개파열 ·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등) ·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직종별 인정기준 별표,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
| 요건 | 내용 |
|---|---|
| 직종 | 건설 용접공·형틀목공·석공 등 별표에 열거된 신체부담업무 직종 |
| 종사기간 | 10년 이상 |
| 진단 시점 | 신체부담업무 중단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 12개월 이내 |
장해가 남으면 등급 판정으로 이어집니다. 어깨 장해등급 구조는 어깨 산재 장해등급 글에서, 수술비 처리는 회전근개 수술비 산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어깨 질환은 어깨충돌증후군·석회성건염 글을 참고하세요.
어떤 원인·노출에서 생기나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의 네 힘줄로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힘줄이 반복 부하나 외상으로 손상되면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인/노출 | 관련 상병 |
|---|---|---|
| 누적성 | 머리 위 작업, 반복적 팔 사용, 중량물 운반 | 극상근·극하근 부분파열 |
| 외상성 | 추락, 넘어짐, 갑작스러운 견인 사고 | 완전파열, 견갑하근 손상 |
| 혼재형 | 퇴행성 변화 + 업무 부하 중첩 | 퇴행성 기반 파열 악화 |
건설 배관공, 미장공, 도장공, 물류 상하차, 기계설비, 용접공 직종에서 어깨 부담이 큰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어깨를 반복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MRI나 초음파로 파열이 확인되며, 작업내용과 파열 사이 인과관계가 뒷받침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상성 파열은 사고 경위가 명확할수록, 누적성 파열은 근무기간과 작업강도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업무 기인성이 입증되면 산재 요양이 가능합니다.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인과관계 판단이 먼저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산재가 되나요
MRI에서 퇴행성 소견이 함께 보여도 산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상 부하가 파열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기인성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이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작업일지, 동료 진술, 의학적 소견으로 노출 사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부분파열과 완전파열은 이후 장해등급 판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관절 기능 측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뒤라도 시효 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은 어깨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와 기능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치료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소득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고, 요양급여로 진료비가 처리됩니다. 재파열이나 재수술이 생기면 추가 요양과 장해 재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존적 치료만 받았는데 장해가 인정되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57조 제1항).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남으면 장해등급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열 정도와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권리는 재직 여부가 아니라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제112조). 근무 당시의 작업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업무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부인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작업내용, 노출 기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공단이 판단하므로, 근무 이력과 검사 기록을 갖춰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담 안내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퇴행성 여부 판단과 인과관계 입증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자료와 작업 이력을 함께 검토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손원일 공인노무사 / ☎02-2138-3040 / 카카오톡 소백노동법률사무소 / 대림역 11번 출구 165m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