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오십견은 산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포기하세요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받고 산재를 알아보면 대개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은 다르고, 진단명이 오십견이어도 실제로 다퉈볼 지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진단과 치료는 주치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치료가 아니라 보상 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렵다고들 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는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 경로를 신체부담업무와 연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십견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다뤄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감싼 조직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특정 작업 동작과 직접 연결 짓기가 회전근개파열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해조사에서 “업무 관련성 확인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세 지점

1. 진단명 하나만 붙어 있는지

어깨가 굳어 팔이 안 올라가면 오십견으로 먼저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판독지를 보면 회전근개 손상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높이 위 반복 작업과의 연결을 설명할 여지가 오십견보다 큽니다.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영상 판독지와 진료기록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언제부터 굳었는지

어깨를 다치거나 무리한 뒤에 통증이 생기고, 그 상태로 팔을 잘 못 쓰다가 굳어버린 경과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라목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이 작용해 발병한 경우를 인정 경로로 두고 있고,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3.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같은 조문의 신체부담업무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어깨는 주로 반복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에서 걸립니다. 팔을 어깨높이 위로 올려 일하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이었는지, 그 일을 몇 년 했는지를 조사서에 적습니다.

공단이 불승인하는 사유와 대응 지점

오십견 사건에서 결정문에 적히는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아래 세 가지 패턴입니다. 각각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 세 가지를 확인해도 오십견 단독 진단이고 외상 경과가 없으며 작업 부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렵다면,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신청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정확한 판단이 낫다고 봅니다.

다만 판단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합니다. 영상 판독지, 진료기록, 근무 이력을 함께 놓고 봐야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십견은 산재가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전근개파열 같은 다른 어깨 질환보다 업무 관련성 설명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동반 진단, 발병 경과, 작업 부담 세 가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원에서 오십견이라고 했는데 다른 진단이 나올 수도 있나요?

영상 판독지에 회전근개 손상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명은 진료 과정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주치의 영역이므로, 기록을 확인해 상담 때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연령 자체가 배제 사유는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 경로로 두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법 제52조),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제57조)가 있습니다.

어깨 질환 전반의 산재 인정기준은 어깨 산재 인정기준 정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진단명과 근무 기간, 영상 판독지가 있으면 다퉈볼 지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02-2138-3040으로 주세요.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는 진단 내용과 작업 부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2021. 6. 8. 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