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떤 원인·노출에서 급여가 발생하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모두 요양이 필요하면 휴업급여 대상이 되고,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제37조 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57조 제2항).

상여·수당이 빠져 평균임금이 낮아도 산재가 되나요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도 산재 인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면 누락된 항목을 반영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이 인정되면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이나 소음성난청처럼 임금 산정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유사 직종 임금 자료를 활용해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받을 수 있는 급여

급여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기한 관리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1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은 5년입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로, 예를 들어 7급은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14급은 일시금 55일분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 시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