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대응 — 기한과 뒤집히는 패턴

2026-07-28 · 손원일 공인노무사

산재 불승인 후 재심사 대응 — 90일의 기회를 잡는 방법

산재보험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사 신청 후 뒤집히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재심사 vs 행정심판 — 차이와 기한

뒤집히는 3대 패턴

1. 업무 관련성 부족 — 작업환경자료로 승인

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직업력, 동료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면 승인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의학적 소견 부족 — 전문의 소견서 추가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추가하고, 초기 진료기록과 경과 기록을 비교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사고 경위 불분명 — 동료 진술과 CCTV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안전보건관리자 보고서를 확보하면 사건 전모가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심사 신청과 요양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심사 중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의견을 묻습니다.

재심사는 사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소백 노동법률사무소(02-2138-3040)로 상담하세요. 평일 09:3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