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칼럼

어깨가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면, 산재부터 확인하세요

2026-08-12 · 손원일 공인노무사

팔을 어깨 위로 올리기 힘들고, 밤에 그쪽으로 누우면 아파서 깬다면 병원에서 회전근개파열이나 오십견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 일하다 망가진 것이라면 치료비와 못 받은 월급을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개인 실비로만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어깨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과, 인정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주치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치료가 아니라 비용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이 보는 것은 병명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이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별표3 제2호가 근골격계 질병의 인정 경로를 네 갈래로 열어둡니다.

• 가목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나목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목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라목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이 작용해 발병한 경우

여기서 다목을 눈여겨보세요. “나이 때문이다”, “퇴행성이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불승인 사유가 아닙니다. 쟁점은 그 퇴행이 같은 나이대보다 빨리 왔는가입니다.

신체부담업무 다섯 가지

같은 조문이 신체부담업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어깨는 주로 ①과 ③에서 걸립니다. 팔을 어깨높이 위로 반복해서 올리는 작업, 머리 위로 자재를 드는 작업, 한 자세로 오래 팔을 뻗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도장·용접·미장·조립·간병·조리·물류 상하차처럼 팔을 계속 쓰는 직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질환에 따라 다툼의 결이 다릅니다

오십견은 진단명만 놓고 보면 인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어깨가 굳은 이유가 다른 손상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고, 그 경우 판단이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단이 실제로 보는 서류

영상 자료를 잔뜩 내는 분이 많은데, 재해조사에서 조사관이 채워야 하는 칸은 따로 있습니다. 어깨높이 위 작업이 하루 몇 시간이었는지, 드는 물건 무게가 얼마였는지, 그 일을 몇 년 했는지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영상 소견이 뚜렷해도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작업 장면을 찍어둡니다. 팔을 올려 작업하는 장면 30초면 충분합니다. 조사관이 현장에 왔을 때 그 공정이 이미 바뀌어 있거나 자동화된 경우가 흔한데, 영상이 없으면 “현재 부담 낮음”으로 조사서가 작성됩니다.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료 2~3인의 진술서, 근무 스케줄표, 자재 규격서를 함께 냅니다. 진술서는 “힘들게 일했다”가 아니라 “15kg 자재를 어깨높이 위로 하루 평균 80회 올렸다”처럼 숫자로 씁니다. 숫자가 들어간 진술서가 조사서에 훨씬 잘 반영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범위로라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받는 것

• 요양급여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소급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산재보험법 제52조)
• 장해급여 치료 후 어깨에 운동 제한 등 장해가 남은 경우(산재보험법 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산재가 되나요?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3 제2호 다목은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인정 경로로 두고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같은 나이대와 비교해 더 빨리 진행됐는지입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늦었나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이미 지출한 치료비의 정산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시점과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사업주 동의나 날인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서 생긴 어깨 질환도 되나요?

퇴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있어서, 고용보험 이력·동료 진술·동종 공정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원문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는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령 인용은 법제처 원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1. 6. 8.)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깨 산재, 상담 안내

진단명과 근무 기간만 알려주시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결정문이나 진료기록이 없어도 기억나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시작합니다. 전화가 편하시면 02-2138-3040으로 문의 주세요.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손원일 공인노무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3길 21, 103호 · 02-2138-3040
어깨·허리·손목 등 근골격계 산재 신청과 불승인 심사청구를 대리합니다. 첫 검토는 무료입니다.

관련 글: 소음성난청 산재 신청 요건 및 승인 기준